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은 지난 29일에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던
주요 내용들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상자별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대상자들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신규 신청자들은 신청 조건이 있고,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기간도 다릅니다.
세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9일에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던 주요 내용들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상자별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대상자들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입금되지만
신규 신청자들은 신청 조건이 있고,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기간도 다릅니다.
세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일반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00만 원,
영업금지 업종은 3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에 따르면
집합제한업종과 영업금지 업종은
각 지자체가 대상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등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수혜자 및 제한, 금지업종의 지급일은 1월 11일로
문자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현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에 따르면
국세청 등에 자료가 없는 약 40만 명의 신규 신청자들은
1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공고 발표를 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예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지원 제도 포스팅에서 한 번 설명드렸던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서
전직 장려수당으로 100만 원
또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기존의 희망 리턴 패키지인
점포 철거 지원 사업, 사업 정리 컨설팅, 재창업 교육지원 외
전직 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하신 분들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5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과 최대 1천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으로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비영리법인, 특별 피해 업종은 이 기간에 매출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용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후 7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필요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확인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음과 같은 11종 집합 금지업종의 경우
연 1.9% 고정금리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임차료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인 식당*카페 등 11개 업종은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최대 1000만 원을
연 이자 2.44%~3.99%,
보증료는 1년 차에는 없고 2~5년 차부터 0.6%씩 부과되는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지원은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전국 6000여 개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비대면 접수만 가능하고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은
접수부터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정자금은
지난 1,2차 때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65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 원이 바로 지급되고
신규 대상자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12월 또는 1월 소득 금액이 19년 연평균 소득이나
19년 12월, 20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해서
그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1월 중 사업공고가 다시 나올 예정이고
접수는 2월에, 지급은 2월에서 3월 중에 진행됩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강사분들은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받으시는데요.
신청 자격은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실업 급여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1월 중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를 거쳐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도
50만 원씩 생활 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1월 6일로 예정된 공고일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1월 6일로 예정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특수 형태 근로자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연 1.5%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자녀 양육비,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더 확대 진행되는데요.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근로 복지공간 지역본부, 지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자 지원 정책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의미했는데요.
실업자, 무급휴직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하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하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도인데요.
훈련수당이 기존에 월 11만 6천 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30만 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소득 조건 등이 맞으면 월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2020년에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 금액은 커진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도는
현재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최저 금리인 1%의 가장 적은 금리로
월 200만 원씩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받으실 수 있고
특별 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 받을 수 있고,
대부 한도도 월 300만 원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고
신청은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던 주요 내용들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상자별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건물주도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되는 지원에
억울해 하시는 회사원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원받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원 못 받는 분들 힘내셔서
2021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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