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전국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약 25만 명이 대상자임에도 못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혹시 잘 몰라서 못 받는 분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갱신된 자료인데요.
강릉시의 기초연금 수급자 수 통계자료입니다.
2018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70.1%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보면
수급률이 6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7.1%로
약 25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요.
나는 안 받아도 되니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는 의미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혹은 본인의 재산이 많다고 착각해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들과 월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집이 두 채 이상 있으시더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리고 소득 하위 70%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재산 변동 혹은 매년 상승하는 기준소득액에 따라
해당이 안 됐다가도 다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요건을 확인해보시고
2021년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바뀌는 기초연금제도와
소득 계산 방법, 감액제도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는
만 40세에서 64세까지 중년층의 복지혜택이 많이 부족하다가
민 65세가 돼서 노령층에 진입하면
갑자기 많은 혜택이 쏟아지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먼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령연금은 4대 보험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본인이 낸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뜻하고
기초연금은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러서 더 헷갈리는데요.
개인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도 받고 지급을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즉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56년생 분들 약 70만 명이 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입니다.
중위소득 70%가 아니고 소득 하위 70%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10명 중 7명이 받으시는 겁니다.
해외이주자 및 재외 국민 그리고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면
신청하실 수 없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 수급률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가
바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복지제도들과 달리
기초연금은 월 소득 인정액 계산법이 조금 관대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내가 은퇴는 했어도 재산이 얼만데
기초연금을 받느냐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25만 명이나 계시는 거죠.
기초 연금 소득을 계산할 때는
주택이나 토지, 자가용 같은 일반재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의 50% 정도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근로소득도 기본공제로 96만 원을 먼저 빼고
그 뺀 금액의 나머지의 30%를 또 공제합니다.
자동차도 다른 복지제도들과 다르게
배기량 3000cc 이상
현재 중고차 시세로 차량가가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10년이 넘으면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4%만 월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금융 재산도 생활 준비금으로 2000만 원이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통장에 2000만 원이 있더라도 재산이 0원으로 계산되고
거기에다가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일반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추가로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전체 재산에서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은퇴한 부부로
거주하는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이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1억 원
그리고 부부가 각각 55만 원씩 11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부부 모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자가용은 2019년형 그랜저 2500cc 모델로
현 중고차 시세로는 3000만 원
통장에 현금으로 2000만 원
부채는 전혀 없고.
암보험에 1000만 원이 있는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집, 토지, 고급 자가용, 넉넉한 통장 잔고에 부채도 없고
보험, 국민연금, 근로소득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어도
월 소득 인정액이 23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부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이 있거나
2주택자라도 전세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재산이 많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재산이 적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이 넘는 자가용
또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의 100%가 월 소득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10년 이상 된 자가용이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들어가서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만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다고 해도 기초연금과 상관없고
자녀의 집에서 함께 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자녀의 주택이 6억이 넘는다면
월세비를 무료로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해서
월 소득으로 연 0.78%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자녀의 주택이 2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13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70%, 40%를 구분해서
1인 가구 기준 40% 이하는 월 30만 원,
41~70%는 월 254,760원
부부가구는 각각 48만 원, 40만 7600원이 지급됐는데요.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히셔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시작됐고
매년 선정 기준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70대이신 분들 중에
초창기에 요건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도
자산의 변동이 있다거나
자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기준 소득 금액이 상승해서
지금은 자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생긴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70대 어르신들 중에
본인 재산이 10억이 넘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 거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4년 2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월 139만 2천 원이었다가
2020년에는 270만 4천 원으로 7년 만에 130만 원 넘게
약 2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예전에 대상이 안됐더라도
이번에는 신청이 가능한지
자녀분들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몇 가지 있는데요,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기타 다른 연금의 수령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만 명이 넘게 감액된다고 하고
올해 감액된 금액이 3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본인이 받는 기준 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30만 원에 곱하기 2.5를 하고
75만 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빼되
기준금액인 30만 원을 넘더라도 30만 원이 최대라서
국민연금 45만 원까지는 3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 감액이 되는데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기초연금의 50% 이상 감액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최소 1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가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는 48만 월 받게 되는 겁니다.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도 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소득 기준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오히려 소득 70% 이상인 분들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독가구 2만 원, 부부가구는 4만 원씩 비례해서 감액을 해서
최대로 감 약되면 2만 원만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고
이때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필요서류는 금융 정보 관련 동의서는 다운로드하시면 되고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제도와
소득 계산 방법 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재산이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도 못 받을 실 수도 있고
주민등록상 생일 전 달
혹은 늦어도 생일 달 25일 이전에는 꼭 신청하시고
기존에 자격이 안되셨던 분들도
매년 소득기준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고
탈락되신 분들은 필요하시다면 자산 형태를 변경해서
재신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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