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 9가지를 간추려서 알려드립니다.
2021년에는 많은 정책들이 생겨나고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정말 유익한 정보
9가지를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다가 손해 보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1년간 유예됐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2018년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선 시행되고
원래는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시행되기로 했었는데
준비 시간을 더 주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더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도 기간도 끝나면서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되고
기존 주말에 최장 16시간까지 허용됐지만
이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서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 한 부모가 포함된 가정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생계급여는
아직까지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데요.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까지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데
2021년에는 우선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된 가정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일을 못하거나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도
기존에는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도움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세전 1억 이상,
재산이 9억 원 이상 있으면 제외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제도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청약 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이 완화되는데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외벌이일 경우 중위소득 140% 이하(기준 120%)
맞벌이 부부는 160% 이하면 자격이 되고.
공공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역시
소득 기준이 공공 주택은 중위소득 130%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연봉이 1억이 넘어도 자격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됩니다.
기존 신용평가 회사는
개인의 신용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신용등급을 매겨왔는데요.
보통 7등급 이하는 연체 규모가 크거나
장기 연체를 한 적이 있어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죠.
하지만 1~2점 차이로 신용등급이 갈려서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신용점수제로 변경됩니다.
1점 단위로 세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더 구체적인 대출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택시 자격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도
무사고 5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번호판 양수 가격이 1억이 넘고
비싼 곳은 2억까지 하는 곳도 있고요.
한번 사면 5년 동안 되팔지 못하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30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됐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공휴일은 다음과 같은 날이 해당되고
만약 해당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교체할 휴일을 정해서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가족 돌봄이나 본인의 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본인이 필요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되고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요건이 맞으면 의무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 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드론 실명제와 의무교육제도입니다.
드론은 무게가 2kg이 넘으면
서울지방항공청에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드론 실명제'가 시작되고
사업용 대형 드론을 운용할 때만 필요했던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 대상도 확대됩니다.
드론 무게가 250g 초과 ~2kg 이하인 경우에는
취미 용이라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2kg 초과하는 드론은 일정 시간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자가용에도 광고를 달아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운전만 하면 수익이 생기는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개인 소유 차량에는
운전자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앞으로 스마트폰 앱에서 광고주가 발주한 광고를 개인이 수주하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버스처럼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수입을 얻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광고 부착 차량을 월 3천대로 제한하고
여론에 따라 3개월 후부터는 최대 1만대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앱 개발 업체에 따르면 광고 책정 단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랑 소유주는 월 3~6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9가지를 골라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인상, 부동산, 세금 관련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새해부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정부의 보호막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보호하고
주택문제 해결,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은 개선하는 등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서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잘 이겨내셨고
2021년에는 더 힘내서 함께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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