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은 2021년 상반기에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총 200여 가지가 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골라봤습니다.
1.5% 저금리 대출, 제한속도 50km/h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인상, 청년 저축계좌 확대 외에 다양한 새로운 정책들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2021년 상반기에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총 200여 가지가 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바뀌는 정책들 중에
상당수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1월 달라지는 정책은 3일에 따로 포스팅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골라봤습니다.
먼저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중 한 가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확대됩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 의료비 등
다음과 같은 9가지 항목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1월부터는 자녀 양육비 항목이 추가돼서
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로
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만 원씩,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8월부터는 전체 특수 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외에 1월 달라지는 정책 9가지는
3일 저녁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마이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2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정책 자금 신청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었죠.
그래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시간만 2~3일이 걸렸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정부 24앱이나
서비스 신청기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마이 데이터 내 정보라는 뜻이죠.
흩어져 있던 나의 정보를 모아서
한 번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반려견을 판매하는 사람은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을 의무로 해야 하고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 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부터는 얼마 전 소개해드린 교육급여가 상승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 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되는데요.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 활동지원비로 통합해서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
이렇게 작년 대비 평균 24%가 인상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으로
21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43만 원 이하의 가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1년 유요한 9가지 정책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던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귀농 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 생활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요.
농촌체험활동, 주민화합활동,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에
월 15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해 줍니다.
신청은 귀농 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중요한 제도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도심 도로에서
제한속도 50km/h 단속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설치된 것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평소 7~80km/h로 달리던 도로였는데
갑자기 50km/h로 줄여야 해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이라는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 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 30km/h로 제한되는데요.
그동안 전국 13개 도시에서 시범 시행해 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감소했고 중상자는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 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시고
별로에 속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했고
이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5월 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됩니다.
이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입영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
지난 11월에 통과돼서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BTS 같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해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만 30세까지 연기가 예상되지만
정확한 입영 연기 기준과 상한 연령 등은
시행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 활동 서비스의 지원이 늘어나고
장애인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정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궁금해하셨던
청년 저축계좌의 지원 규모와 가입 기회가 확대됩니다.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적금 제도인데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 기회도 4회(변동 가능)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에 변경되는 정책들 중에서
월별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간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 약 200여 가지가 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등이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개별적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추후에 하나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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