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은 기존 3조 원 +@로 예상됐던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3천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 지급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주를 비롯해서 저소득층, 실업자, 일용직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가장 빠른 현금 지원은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설 이전에 90%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제 최종 확정 발표된 사항들 정확하고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기존 3조 원 +@로 예상됐던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3천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 지급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주를 비롯해서 저소득층, 실업자, 일용직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가장 빠른 현금 지원은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설 이전에 90%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제 최종 확정 발표된 사항들
정확하고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최종 발표했는데요.
예상했던 3~4조 원 규모의 지원이 아니라 9조 3천억 원으로
파격적인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먼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긴급 피해 지원*방역*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최초 지급은 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9조 3천억 원은 4차 추경보다 더 많은 규모이며
5차 추경이라고 할 정도의 큰 금액으로
'특단'의 재정 지원이라 할 수 있고
수혜 인원은 580만 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조 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지 또는 재한 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월세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이 중단된 업종은 200만 원
제한된 업종은 100만 원이 추가 지급돼서
영업 중단 업종은 총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월 임대료 명목으로 추가 지급되는 200만 원과 100만 원은
임대인, 임차인 구분 없이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건물주도 받게 됩니다.
또한 저금리 대출 지원도 있는데요.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1.9%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0.9% 정도의 보증료를 첫해에 면제해 주고
2년에서 5년 차까지는 0.6%로 인하해 줍니다.
추가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에 대한 5)%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은 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인상해 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주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자를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천억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또 50만 원을 바로 지급해 주고
새로 받게 될 5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개 드렸었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도
50만 원씩 생활 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과 돌봄 부담 가구, 실직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별도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
별도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마련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해 1천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에게
222억 원 규모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국고 3722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5조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2단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천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서 첫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2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의 지원도 있는데요.
179개의 겨울스포츠 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 공급하고
국고 85억 원을 투입해서 방역비용과
자체 고용한 안전요원의 일자리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겨울스포츠 시설에 입주한 소규모 입점 업체들은 집합 금지 업종으로 간주해서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업 제한을 받은 중, 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 투입해서 종사자 교육 및 방역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은 버팀목 자금으로 역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 고용 안정을 위한 근로자, 실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9천억 원,
여행업 등 특별 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고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 창출에 5천억 원이 투입돼서
내년에 시작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1/4분기에만 15만 명을 모집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등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3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이 신설됩니다.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해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고
1340억 원을 투입하여 보건, 의료, 돌봄, 택배, 배달 등
필수 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 관리, 처우 개선 등 근무 여건 개선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 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내년 1/4분기까지 연장해서 6만 가구에 추가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나 긴급 돌봄 서비스와 같은 돌봄 서비스는
더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최종 확정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
'긴급 피해 지원*방역*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의료기관 방역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추후에 신청 방법 및 의문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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