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14일까지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를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맞춤형으로, 시기를 앞당긴다는 내용과
함께 긴급 일자리를 100만 개 이상 만들고 방문 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지급이 확정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내년 예산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3조 원 플러스알파 수준의
목적예비비로서의 예산과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9000억 수준의 예산이 증액돼서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내용과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이전이 2월 초로 가늠했다가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
그리고 지급 대상은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맞춤형으로
시기를 앞당긴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
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는 103만 개의 일자리 제공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 업종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피해 계층에 대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민 취업 제도를 통해서
청년층과 저소득층 중에 취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일 확정된 사항은 필수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금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큰 것은 명백하지만
환경미화원, 음식 배달원, 방문 돌봄 종사자와 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일을 하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경제 상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먼저 발표됐습니다.
먼저 방문 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강사 등
육아나 교육 쪽으로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 460억 원의 예산은,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 극복 및 상생. 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 복지 진흥 기금) 됐습니다.
또한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 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마스크 들 개인보호장구 지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14일 발표된 내용들은 정리해봤는데요.
요약하면 기존에 알려진 대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에게 선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겐 정부 직접 일자리 제공 또는
구직활동을 통한 취업 촉진 수당 지금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외에 근로 복지 진흥 기금으로 조성돼 예산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강사에게 50만 원 지급,
그리고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진단 비용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유튜브 복지마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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