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내년부터 1인 가구 지원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부터 강화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내년부터 1인 가구 지원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부터 강화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혼과 만혼 이혼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1인 가구의 증가에 큰 몫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1인 가구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나 개인 편의에 따라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 정책은
기본적으로 4인 가구 중심으로 만들어져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1인 가구 지원정책 첫 번째는
소득, 돌봄 분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이 되는
기본 중위소득 증가율을 차등 적용하고
얼마 전 설명드린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층
저축통장 5개를 2개로 통합,
24시간 돌봄 서비스, 정신건강, 치매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의 경제적 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내년도 4인 가구는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68% 상승해서
수급자 기준이 정해진 반면에
1인 가구는 4.02% 상승 적용해서
1인 가구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의 77%가 1인 가구라고 하니까
1인 가구가 주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정부 지원 적금 중에
희망키움통장 1,2유형,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 내일 키움 통장
이 다섯 개 저축통장이 내용이 비슷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율이 최소 2배, 최대 5배까지 되는데도
해당되는 분들의 이해도가 낮아 가입률이 적어서
앞으로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는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2~30분 정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가 도입되고
빈곤, 세대갈등, 입시, 취업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신체적 돌봄 외에도 정신적 돌봄 수요가 확대되면서
카톡, 이메일 등 온라인 정신상담이 도입되고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됩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전국에 치매안심 센테 건립 등 많은 제도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인 독거노인은 대표적 치매 핵심 고위험군으로
독거노인 대상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도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중은 34%로
전체 평균 56.8%에 비해 22.8%가 적습니다.
반면 월세 비중은 42.1%로 매우 높게 조사됐는데요.
먼지 기존 복잡하고 헷갈렸던
영구, 국민, 행복 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된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1인 가구 청년층에는
일자리 연계 주택, 기숙사형 청년 주택,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지원에 효과적인 청년 특화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노령층에는 문턱 제거, 안심 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리모델링 등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추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 주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택들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제도로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 주택,
희망하우징, 두레 주택, 대학생 전 새 임대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면
행복주택은 얼마 전 소개해드린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짖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주거급여 수급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또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대학생이나 취준생을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레 주택은 SH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방이나 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셰어하우스입니다.
서울 거주자 중 만 40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고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주택은
SH 서울 주택공사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서
대학생과 취준생,
만 39세 이하 사회 초년생과
청년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서울, 인천, 안산에 위치해 있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임대운영 및 관리를 하는 주택입니다.
사회적 주택은
정기 모집이 아니라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하우징은
SH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다세대 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이 모두 10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고,
월 임대료가 58,100원에서 최대 16만 원이 넘지 않아서
매우 저렴하고
최대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여성 안심 주택은
1인 가구 및 1인 여성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여성 안심 주택은 이름에 맞게
무인택배 시스템,
수도 전기 가스 검침이 주택 외부에서 처리되는 방식으로
여성 혼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분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예측적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12신고 범죄 통계 등 각종 치안 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예측적 범죄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급상황 시 CCTV,
여성안심 앱 및 112 * 119 상황실 즉시 연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연계망 구축,
여성안심구역, 여성안심 귀갓길 등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도 대표적으로 '안심이 앱'이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안양시의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앱이 연결돼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세게 흔들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고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집까지 스카우트 대원이 동행해 주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1인 가구 안전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CCTV 센서와 방범창,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입니다.
1인 가구가 겪는 외로움이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고독사나 우울감 등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별로
건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특색 있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과 같이 생애 주기별 나눠서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다.
건강지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1인 가구'라고 검색해보시면 관련 프로그램만 440개가 나옵니다.
거주하시는 곳 건강가족지원 세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고독사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책임 아라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법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비 분야입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개인 선호, 편리 중시 문화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이 결합하여 제품 * 서비스 소비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특히 음식 소비 분야에서 소비패턴 변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e 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시장도 급성장 중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이런 변화가 더 빨라지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런 기회로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춘
1인 가구 중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식약처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드(Meal+Kit)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고
농식품에서는
간편식품 국제규격을 마련하는 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간편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청년*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 로봇, 반려로봇, 재활로봇 등
서비스 로봇 공급을 확대하는 등
1인 가구 관련 유망 사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이외에
서울시 서초구에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따로 설립돼서
'정리 정돈 서비스'를 비롯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1인 노인 가구에
AI 스피커 보급, 스마트 전등 설치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해당 지역 건강 자정 지원 센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강화되는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정책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개요만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내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면
항목별로 정리해서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칫 소외되기 쉬운 1인 가구도
마음 편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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