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4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작하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 7가지 + @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4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작하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유난히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먼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고 날씨도 추워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모처럼 따뜻해지고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등산객들이 늘어날 시기인데요.
등산 가서 두릅이나 쑥 같은 산나물,
산 약초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딴다거나
인터넷 동호회에서 단체로 산행을 가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등의 행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고
드론까지 띄워서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월 1일부터 특별 단속이 시작되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은 무심코 산나물 캐다가
드론에 촬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서 공개됩니다.
2019년 4월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공표됐고
2년이 지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지하철역은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 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 질 정보 표출 장치가 설치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서
(inair.or.kr/info)
지하철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명칭이
알뜰 교통카드로 변경되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혜택도 늘어납니다.
현재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 기반으로
지급되는 기본 마일리지에 더해서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4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우선 오전 06:30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본 마일리지에
추가로 50%가 더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이른 시간대에 출근 및 통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이용 시간대가 분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유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이
현재는 만 19세~34세 청년층이지만
전 연령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4월 5일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6,682호에 대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예전에는 신혼부부 기준이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라든지
여성 나이가 49세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나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신혼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재혼한 중년, 노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2,246호]하고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대에서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가 시범 운영됩니다.
정부에서 고 숙련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고 숙련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5개 전문대학에
각 20억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대학에서
어떤 과목이 선정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제도가 잘 정착돼서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고 숙련 전문 기술자도
대우받는 사회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월 17일부터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보행 통행이 많은 주거지역, 상*공업지역 등의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 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h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 구간별로 설치된
최고 속도 제한 교통안전 표지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평소처럼 달리다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15km 가량 빨리 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승용차는
벌칙금 4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아이 행복카드가 하나로 통합되는데요.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 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서
보육료나 유아 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 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변경되면서
국민행복, 아이 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300여 종의 복지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가 본격적으로 개통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보상 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4월부터 변경되거나 신설됩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운전면허만 있으면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혜택받을 수 있어요~ 운전할 맛 나게 하는 정책! (0) | 2021.04.06 |
|---|---|
| 오늘부터 모집! 2가지 정부 직접 일자리! 나이 제한 없어요~ 모집 시작합니다! (0) | 2021.04.05 |
|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변경사항, 추가사항, 신청일, 신청방법! 대상자 확대 정리 등 최종판! (0) | 2021.03.28 |
| 선발만 되면 진짜 로또! 불황일수록 고수익 보장~ 정부 지원 사업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0) | 2021.03.25 |
| 미리 신청하세요! 단 3분으로 위급상황 대비! 부모님, 자녀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3가지! (0)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