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코로나로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2021년 정부 예산은 예정보다 더 늘어나 558조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수로 나누면 1인당 약 천만 원가량 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고 불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전체 예산 중에 복지와 고용 분야의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2021년 정부 예산은 예정보다 더 늘어나
558조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불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2021년 정부) 전체 예산 중에
복지와 고용 분야의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558조 중에
보건복지 고용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99조 7천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9조 2천억 원이 늘어났고
국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방비의 4배에 가까운데요.
복지국가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사회안전망/고용 분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을 미리 한 번 살펴보면
2021년도에 차례로 발표될 정부 지원 정책이나 복지 혜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8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저소득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 키움 일자리를 2개월 추가로 운영하고
최근 대통령 아들이 지원금을 받아 이슈가 됐었죠.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에 대해
창작 준비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에 따라 선별 인력도 한시적으로 선발하고
현재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서
휴업이나 무급휴직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이렇게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57만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같은 고용 창출 장려금을 14만 명에게
내일 채움 공제 10만 명,
국민 취업지원 제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청년 맞춤 취업 지원을 23만 명이 받게 됩니다.
중장년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 재취업 수당을 9만 명이 받게 되고
역시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서
구직촉진 수당 50만 원을 포함해서
월 최대 11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고
재취업, 창업컨설팅 제도가 신설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자영업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
혁신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창업 준비를 도와주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희망리텐패키지가 더 확대됩니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103만 개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됩니다.
2021년부터 얼마 전 설명드린 것처럼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많이 상승하는 등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전면 폐지되는 가운데
2021년에는 노인,
한 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020년에 신청이 급등했던
긴급복지 지원 예산도 200억 원이 추가됐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급여도 인상됐습니다.
취약계층에 에어컨 등
냉, 난방물품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건강, 요양 보험의 국고지원도 확대되고
실질적인 주거급여 상승 및
기준 중위 소득 130%인 중산층도
시세의 35%에서 80%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교육 급여는 평균 20%가 상승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모두 전면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종 장학금 제도와
취약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농어민, 보훈 가족,
다문화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장애인 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장애인들이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어민의 소득 증가를 위해 농지매입,
농지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어업인에게는 수산 공익 직불제를 도입해서
소득안정 지원을 합니다.
보훈 가족의 예우를 위해 보훈 보상금이
최저시급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두 배 이상 인상되고
전투 중 부상을 당한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 수당을
월 23,000원에서 9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사의 채용 증가와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력을 늘리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망 구축 및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저소득 예술인,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산재보험의 대상 직종을 확대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저소득 30만 명, 청년 10만 명
총 4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고
직업 상담원을 증원하고 고용센터도 확대하는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더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와
6대 미래 신기술인 AI, 빅테이터,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 분야의 인력양성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0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보조 교사, 대체 교사 증원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600개 늘어나고
기존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529개소는
리모델링하는 등 육아, 보육 인프라가 늘어납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간제 보육과
공동육아 나눔터 등
수요 맞춤형 인프라가 확충되고
얼마 전 소개해드렸었죠.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확대되고
아이 돌보미는 8천 명을 추가 양성합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돌봄교실,
초등 교실 활용 돌봄,
다 함께 돌봄 센터가 확대되고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됩니다.
맞벌이 근로자 육아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워 라벨 일자리 장려금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등의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대상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노인 일자리 8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도
50만 명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455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정부 예산 중에
복지,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죠.
코로나 맞춤형 피해 지원 3조 원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예산 1조 원
지역사랑 상품권, 소비 쿠폰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 1.8조 원 등
2021년도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복지,
일자리 관련 정보를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최대한 간추렸는데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2021년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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