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출산지원금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고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요.
최근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3배에서 5배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실제로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상당히 큰 액수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별 출산장려금 제도와 2021년 육아지원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이면서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모 후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밀고 있는 당선 공약은
결혼하면 결혼수당 1억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한 지자체에서
실제로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상당히 큰 액수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별 출산장려금 제도와
2021년 육아지원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출산지원금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고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요.
최근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3배 애서 5배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바로 창원시로
먼저 결혼하는 부부에게 1억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3년 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일단 이자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의 30%를 탕감해 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 1억 원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창원시에 사는 신혼부부는
일단 1억 원을 쉽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이자가 없어지고
둘째를 낳으면 3천만 원,
셋을 낳으면 1억 원을 받게 되는 샘인 거죠.
사실 창원시가 이렇게 큰 지원을 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2022년부터 창원시는
광역시급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창원 특례 시가 되는데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현재 창원시 인구가 103만 명 정도인데요.
제조업이 활발했던 창원시가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인구수가 100만 명 근처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충북 제천시는 창원시와 비슷한 방법으로
5000만 원 이상 주택자금 대출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15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4000만 원
이렇게 5150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천시에서
셋째를 낳아서 4000만 원을 받은 분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는 지자체들도 많은데요.
검색창에 '아이 사랑'
또는 '우리 동네 출산축하금'이라고 검색하시면
각 지역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군 지원금과 도지 원금
그리고 국가지원금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도인데요.
시군과 별도로 도에서 한 자녀당 1440만 원씩 지급합니다.
첫째도 1440만 원
둘째도 1440만 원
숫자와 상관없이 아이 한 명당 지급하고 (30만 원씩 48개월)
각 시, 군에서도 중복 지급합니다.
인구 수가 많은 도시에서 적은 곳으로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강릉시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이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해시는
첫째 6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는 180만 원이고
더 남쪽에 삼척시는
첫째가 236만 원, 둘째가 360만 원, 셋째가 484만 원을 받습니다.
강원도 지원금 1440만 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집값도 저렴하고 공기도 맑아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시,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이 주는 지역 1,2,3위는
모두 경북 지역(봉화군, 울릉군, 영덕군)으로
봉화군이 첫째 7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600만 원을 주고
경상북도에서 아이 한 명당 60만 원을 받습니다.
2위는 울릉군으로
첫째 690만 원, 둘째 1220만 원, 셋째 2660만 원으로
둘 이상이라면 울릉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외에 경남 산청군은
첫째가 290만 원, 둘째는 410만 원, 셋째는 1250만 원으로
올해 눈에 띄게 상승했고
인구가 많은 서울시는 시에서 주는 지원금은 없고
각 구청에서 일부 첫째 아이에 대해 1~2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주로 둘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2021년 육아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6주부터 5개월 분의 철분제와
임신 3개월까지 필요한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진료 시 최대 6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소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해당 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80%를 지원해 주고
4개월 차부터 종료일 까지는 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를 하면
그다음에 합산해서 지급해 줍니다.
일곱 번째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 ~ 2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를 대상으로
나이에 따라 월 34만 3000원에서
47만 원의 보육료를 아이 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아홉 번째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 ~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제공 기관에서
월 최대 80시간 시간제 보육을 지원합니다.
열 번째로
만 7세(84개월)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 하위 90%에만 지급됐지만
2019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출산장려금 신청 외에
출생신고,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 신청서 작성으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제도와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3만 2882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7764명으로 9269명 늘어
사상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통계상 인구 감소가 확인된 것은
1962년 주민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계속 젊은 층들이 몰리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면
꼭 돈이나 일자리, 주택 등의 문제만으로
출산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거라면
이미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계속 감소하는 것은
꼭 돈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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