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과
관심이 많은 내용들만 골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는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과
관심이 많은 내용들만 골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 97조 원으로 [96조 9,377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7조 원이 넘게 증가했고요.
[7조 3,611억 원] [8.2%]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6%로
국방부 예산[55.2조 원]보다
거의 두 배나 많습니다.
점점 더 복지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적연금이
31조 7천억으로 [31조 7,883억 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죠.
2021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의 소득이 기준이었고
감액이 되지 않는다면 단독가구는 30만 원
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았었죠.
22년에는 물가 상승률 0.5%를 적용해서
월 301,500원을 받게 되고
부부 기준으로 하면
48만 2,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되죠.
올해에는 30만 원의 150%인
45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 감액이 시작됐지만
내년에는 계산해 보면
452,250원이 넘으면 조금씩 감액됩니다.
소득기준도 상향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약 190만 원 정도
부부가구는 약 309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보다 30만 명이 늘어나서
628만 명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 기준을 초과하신 분들 중에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내년에
꼭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집값이 상승해서
받다가 못 받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음으로 노인 관련 예산이 20조 원으로
[20조 4,420억 원]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공익활동[1.8만 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2.5만 개] 일자리
4만 5천 개를 추가로 늘려서
노인 일자리 84만 5천 개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외에 연금보험료 지원,
장기 요양 보험 국고 지원 등의
노인 관련 예산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약 14조 원의 [14조 4,596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내년부터였는데
조금 앞당겨져서 이번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일찍 폐지되고
대부분 복지제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최근 5년 이래 가장 큰 폭인 5.02% 인상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나
기타 정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요.
MRI, 초음파 비용 지원 등의
의료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자산 형성 통장들을
간단하게 통합하는데요.
크게 희망 저축계좌 1,2 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변경해서
희망 저축계좌 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고
희망 저축계좌 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으로
1:1로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들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데요.
올해 18,000명에서
내년에는 10만 4천 명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이 외에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지원 가구는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 단가는 인상되고요.
자활근로 급여도 인상되고,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확대되는데요.
조금 일찍 올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네 번째로 많은 예산은
건강보험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 지원 등의 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장애인 관련 정책들과 영아 수당으로
출생아에게 30만 원이 지급되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하죠.
출생 지원금은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되는 등
아동, 보육 관련 예산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위한 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보장 강화,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복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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