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9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5가지입니다.
이번 달도 여러분 둘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일생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요한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9월에는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를 비롯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놓치지 말고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에 바뀌는 정책 첫 번째로
9월 24일부터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다면
연기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는
개별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었습니다.
하지만 9월 24일부터는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도
범칙금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친절하게
과속카메라 위치를 아주 상세히 알려주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과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이제는 국룰이 됐죠.
하지만 앞으로는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암행 순찰에
장착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인데요.
5년 전인 2016년부터
암행단속차량이 도입된 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자세히 보면 경찰 차량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운전 중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안됩니다.
기존에는 난폭운전이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단속했지만
9월부터는
과속단속 장비를 장착해서 단속하는데요.
최소 2개 차선에서 전체 차선을
모두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차량이 내 차 바로 뒤에 있지 않더라도
단속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9월에는 홍보 및 테스트 기간으로
기준 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하는
초과 속 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범운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말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복지멤버십' 제도입니다.
벌써 2년이 넘은 뉴스인데요.
내년에는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니까
올해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알아두셨다가
내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1일부터는 우선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
한 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같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350여 개, 지방자치단체 6,000여 개가
넘는 복지혜택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몰라서 못 받는 복지혜택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에는 보조금 24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보조금 24도 정부 24에 먼저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간편 인증이라고는 하지만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전혀 간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역시나 번거로워서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시작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것도 최초에는 알림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에 맞춰서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되는데요.
기존 '생애 주기별 복지 알림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등의 메뉴가
전부 복지멤버십으로 통합되고
'나의 복지 현황[가칭 복지 지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알림 받을 수 있고
찾아보기 편하게 변경됩니다.
네 번째 바뀌는 제도도
교통법규 관련된 내용인데요.
9월부터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속만 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현재 자동차 보혐료 할증체계는
교통사고 외에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됐었는데요.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km니까
시속 50km가 되겠죠.
시속 50km로 만 속도를 내도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바로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니까 운전자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됩니다.
작년에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의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겨 발생한 사건인데요.
요즘 이런 주민들의 갑질과
경비원 폭행 사건 같은
안타까운 뉴스를
자주 접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방식으로
격일 교대제 근무를 하는데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관리하느라
심야 시간에도 마음 놓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환경이죠.
이제는 법적으로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냉난방 시설도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근무여건이 법으로
정해져서 경비원분들의 근무환경이 보장됩니다.
9월에도 여러분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700만 명이 9조 2천억 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분별한 가입하지 마시고 이것 꼭 알아두세요! (0) | 2021.09.29 |
|---|---|
|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1인 30만 1500원, 2인 48만 2650원! 더 늘어난 보건복지부 예산! (0) | 2021.09.21 |
| 이번 주부터! (소득 무관) 1인당 평균 135만 원! 166만 명에게 건강보험료 돌려드립니다! (0) | 2021.08.25 |
| 직장인 등 해당되는 분들! 주택 우선 공급 제도 혜택 기회 꼭 받으세요! (0) | 2021.08.18 |
| 희망회복자금 세부 기준 확인하세요! 확정사항! 궁금한 내용들 정리! (0) | 202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