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4차 재난지원금이 최종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가 많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홍남기 경재 부총리가 최종 발표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 최종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가 많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방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고용 악화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됐습니다.
추경으로 15조 원이 배정됐는데요.
긴급 피해 지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8조 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특별 고용 장려금 등에 2조 8천억 원...
방역대책으로 4조 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기존 예산은 4조 5천억 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총규모가 19조 5천억 원이 됐고
총 69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자영업자 관련 지원 내용을 보면
3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던 지원금의 이름이
이번에는 '플러스'가 붙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됐네요.
기존 버팀목 자금은 280만 개에 해당됐지만
대상이 105만 개 확대돼서 385만 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만 해당됐었는데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됐고요.
매출 한도도 연 4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까지 상향됐고
신규 창업자도 33만 7천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업종도 경영위기 업종이 신설되고
혼자서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해도
최대 2배까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 증가 업종은 제외되네요.
지원 유형은 기존에는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일반 업종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됐었지만...
5개로 확대돼서
집합 금지 연장, 집합 금지 완화. 집합제한, 일반 경영위기,
일반 매출 감소로 구분합니다.
집합 금지 연장, 완화 업종과 집합 제한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 감소가 됐다면 전부 지원해 주고
일반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은
총매출 10억 원 이하인 업종 중 매출이 감소만 하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300만 원,
일반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 원이 지원되고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천 개의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는데요.
전액 감면이 아니고 집합 금지업종은 50%,
집합 제한업종은 30%를 감면해 줍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추가 지원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금을 받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 원을 다시 한번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70만 원,
방문요양보호사, 방문 육아도우미 같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임시일용직, 노점상 같은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노점상은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소득 감소'라는 내용을 보면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4,000억 원 중에 노점상에 2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3,800억 원이 임시일용직 같은 한계근로빈곤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 심사만 거친다고 하니까
일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기준이 나오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긴급 고용대책으로는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이 연장되고
청년, 중장년, 여성 이렇게 3대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14만 개, 5만 8천 개, 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청년은 디지털, 문화 체육, 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분야 같은 공공 일자리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 외에 맞춤형 신기술 훈련과,
기존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청년 지원 대상을 5만 명 더 확대해서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특화된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신설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도 간단히 살펴보면
돌봄 및 생활 안정 대책 중에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1%, 1.5% 저금리 대출 대상자와
지원한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원래부터 중위소득 100%에 지원한도 2천만 원이었습니다. ㅡ:::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 참조하시고요...
저소득층과 관련된 또 다른 지원은
기존에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또 연장되네요.
작년 12월 말에서 3월 말로 연장됐다가
이번에 다시 6월 말까지 계속 완화된 재산 조건이 적용되고,
원래는 동일한 사유로 2년 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재지원 금지 제도가 폐지돼서
작년에 받았던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더 많은 분야로 확장됐다 보다는
조금 확장됐고
소득이 많고 규모가 큰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여러 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같은 '한계근로빈곤층'과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노점상하시는 분들,
부모님이 실직하셨거나 폐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일자리 관련 지원 내용이 있었고요.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6월까지 연장되고
중복해서 추가 지원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아니라서 아쉽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분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른 국민들도 함께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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