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신청을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국민연금 제도,
신고를 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긴에 신청을 해야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신청을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해서
신고를 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요즘같이 모든 데이터가 전산화된 시대에
정부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것 같지만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변동 사항이 생기면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국민연금법 제1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할까요?
공통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외에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망, 재혼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을 비롯해서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요.
부양가족은
사망, 혼인, 이혼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위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양가족이었던
가족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부정수급해서 환수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최근 5년 동안 5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가 걸린
중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1년에 100억 이상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금을 수급 받던 중
이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꼭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해도 되는 제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행됐다가
3개월이 더 연장돼서
9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신청한다면
6,7,8,9월분 4개월 치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가능한데요.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달의 소득이
전달 기준소득월액보다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해당됩니다.
지금 신청을 한다면 6,7,8,9월분 보험료 중
최대 4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매월 15일 이전에
전 달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10월 15일까지
매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써 두 차례 연장된 거라서 10월 이후에
또 연장된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방법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와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동의서를
준비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니고요.
당장 어려운데 매달 국민연금 내는 것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몇 개월 간 안내도 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총 납부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몇 개월치는 추납제도로
나중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된 보험료도 다음 달에 신청을 한다면
과오납금으로 반환도 가능합니다.
한 곳에서 연체가 시작되면 카드값 연체나
기타 공과금 연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는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을 때
잠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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