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벌써 2021년의 절반이 자나 갔는데요.
이제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7월부터 새로 시작되거나
바뀌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가정은 전기료가 상승하고
또 일부의 가정은 전기료가 할인되는데요.
7월 1일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 요금이 2,000원 오르고
전기차 충전요금도
1kWh 당 300원대로 인상됩니다.
4인 가정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kWh 정도니까
대부분 1~2인 가구에 해당되겠죠.
기존에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 요금 필수 사용 공제 제도가 있어서
4,000원씩 할인을 해줬었는데
이 할인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약 991만 가구가 2,000원씩 더 내게 되고
내년 7월에는 폐지하면서
다시 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지원은 확대됩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대한
기본요금 할인율도
7월 1일부터
50%에서 25%로 낮아지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 애서 10%로 나려 가기 때문에
급속충전 요금은
1kWh 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민간 업체 완속 충전 요금도
최대 200원 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액도 4.1% 상승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상한액은 50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21만 원이 상승했고
하한액은 3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만 원이 상승하는 건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로는
최고 금액이
45만 2,700원에서 47만 1,600원으로
18,900원이 상승하는 것이고
최저금액은 2만 8,8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900원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소득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더 상승해서
고소득자 220만 명 정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8,900원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고
저소득자들은 12,000명 정도가
9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병원에 덜 갈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할인,
할증 제도가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병원에 자주 안 가면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높아지는 방식의 실손보험이 판매되는데요.
기존 가입자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기존 보험을 유지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인부터 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기업 규모에 따라
큰 기업부터 적용이 됐었죠.
몇 차례 유예되기도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데요.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가 함께 시작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통해
예외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가 근무가 가능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를 하면
내년 말까지는 1주일에 8시간까지는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7월부터 바뀌는
전월세, 주택 담보대출 제도에 추가해서
4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인
[초장기] 모기지론이 새롭게 나옵니다.
주택 가격 제한은 9억 원 이하고요.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5억 원이고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LTV70%에 3~3.84%의 금리로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40년 고정금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 신청제입니다.
국민 신청제는 국민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일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지만
요즘에는 공무원 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실제로 제가 만난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적극행정'이라는 용어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같은
'소극 행정'의 반대말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9년에 인사 혁신처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서 소극 행정을 없애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취지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는데요.
국민 누구나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7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 위원회나
사전 상담을 활용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극 행정의 유형을 보면
공무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적당 편의주의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의 탁상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등을
소극 행정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렇게 소극 행정 유형을
정의해 놓은 것만 봐도
과거에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공무원분들이
더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공무원의 처우도
함께 개선되길 바랍니다.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 사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대부업에서도
법적으로 이자가 20%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개인 신용점수나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햇살 론도
7월 7일부터
더 낮은 이자율의 상품이 나오는데요.
대상자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존 '햇살 론 17' 금리가
최고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15.8%로
2% 포인트 인하되면서
'햇살 론 15'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7월 7일부터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월 6일 이후부터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는데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 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에만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 1천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착오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웹사이트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7월 6일에 오픈이 되고요.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부터 적용되는데요.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편 안내 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의 약간의 수수료를 제하고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일 경우에
5만 원 정도는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택배기사님들을 비롯한
12개 직종의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되기 때문인데요.
보험료 율은
일반 근로자가 1.6%인 것에 비해
조금 낮은 1.4%로
사업주하고 0.7% 싹 나눠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실직이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적용이 안되지만
특수 형태 근로자의 특성상
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동안[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해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7월 13일부터
양육비 이행 법이 시행되는데요.
작년에 '배드 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배드 파더스는
나쁜 아빠들이라는 뜻이죠.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아빠들] 5명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었다가
이후에 정식 재판으로
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무죄였는데요.
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도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두 번이나 얼굴이 공개됐었죠.
그 이후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양육비 이행 법이 생겼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을 비롯해서
배드 파더스의 공식 버전이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육비 미지급은 채무와도 같아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이혼으로 인해 어려워진
한 부모 가정을 약자로 보고
보호해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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