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은 6월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매월 바뀌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릴 때에는 과태료가 늘어난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의 안 좋은 소식이 많았지만 6월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1.BTS도 군 입대 연기 가능
2. 미용실 20% 할인
3. 주류 옥외광고 금지
4. 전월세 신고제
5. 주택연금제도 개선
6. 위험물 운반차량 자격증 제도
7. 대학 안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8.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9.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 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10.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2. 유턴기업의 항만배후 단지 입주 지원
13. 어촌 뉴딜 300사업 확대
1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오늘은 6월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일생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매원 바뀌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릴 때에는
과태료가 늘어난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의
안 좋은 소식이 많았지만
6월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먼저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서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
작년 11월에 통과돼서
이번 6월부터 적용되는데요.
BTS 같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해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됩니다.
이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만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는데요.
BTS의 세계적인 인기가
병역법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BTS도 군 입대를 연기하고
활동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미용실을
20% 할인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6월 1일부터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접수하면
원서 접수일 6개월 내에
수험 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미용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영화, 의료, 레저 이용요금 할인 같은
복지 환원 서비스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 미용사회 중앙회가 협약을 맺어서
전국 1,000여 개 회원 미용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협력 미용실 표시가 붙어 있는
미용실에서 할인이 가능하고요.
접수일 기준으로
7개월 동안 수험 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20% 할인을 받으면
한 번 시험 접수를 해서 미용실을 5번 이용한다면
다음 한 번은 공짜인 샘이네요.
미용실별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기능사 필기시험 응시료가
14,500원이니까
어쩌면 시험을 안 봐도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꼭 보세요~
다음으로 6월 30일부터는
주류 옥외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대형 간판은 물론이고
골목골목 술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광고가 소주, 맥주 광고죠.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는데,
여기에 주류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주류 광고 금지 범위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에서
아침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적용 범위가 확대돼서 데이터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적용되고,
옥외광고물 중
주류광고 금지 매체도 확대돼서
기존에는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에만 주류광고를 금지했다가
옥외광고물 전체를 확대되는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 사진 들어간 포스터나 입간판을
모두 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영업 손실을 걱정하시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자영업자 사용 소형 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영업자 분들 안 그래도 힘든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6월부터는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고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비롯해서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등은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사를 계획 중인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6월 9일부터는
주택연금제도도 바뀌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됩니다.
다음은 기존에는 주택 중 일부 방에
전세나 월세를 주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세도 받고
주택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이 생겨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이 신설되는데요.
최근 위험물 운반차량으로 인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는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위험물 운반차량을 운전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국가자격증은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인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이
더 대우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달라지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개만 더 살펴보면
두 번째,
6월 9일부터 월급을 받지 않지만
사업체 대표의 가족이나 친척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근무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다섯 번째,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대한 기본 세금이 있었고
1세대 2주택이 되면
추가로 10%를 더 내고,
3주택이 되면
추가로 20%를 더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일 경우 추가 20%,
3주택 이상은
30%의 세금을 중복으로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양권[2021.1.1 이후]도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2주택자가 돼서
세금이 확 늘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6월 바뀌는 정책 미리 알아두셨다가
도움이 돠는 내용은 혜택을 받으시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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