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조금은 늦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복지 상식 이용교 교수님의 복지 상식 2020년판을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제도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들이지만 관심이 없으면 일일이 알아보기 귀찮은 내용들입니다.
복지 상식의 2020년판입니다.
이 책을 요약정리해서 포스팅으로 알려드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책을 소개해드리면...
광주드림이라고 하는 신문에
이용교 교수님이 연재한 복지 상식 43편을 모은 책이고.
일반 국민에게 유용한 복지 상식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해마다 복지 관련 법이 계속 바뀌고
보완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복지로','손 택스','정부 24'
이와 같은 앱을 설치하고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알아서 복지혜택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일부 항목들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좋은 복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위기(코로나19)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복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챕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마다 어린이 놀이터 등이 의무로 설치되듯이 말이죠.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와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전국 150개 신설되었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며
2022년까지 1800개소를 신설해서
'온종일 돌봄 정책'이 진행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때까지
육아를 빈틈 없이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집 근처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방학 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아동들만 중심으로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여건을 개선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되겠죠?
아동 의료비도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 충치 치료비는 1/4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직장인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해당됐던
무상 국민 건강검진이
20세~40세까지 모든 청년들에게
2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대학생, 취준생, 주부도 가능해진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봉투가 하나 발송될 거예요.
치과 검진을 받거나 산부인과 검진을 받거나 하는 등의
쿠폰이 배달됩니다.
우울증 검사도 기존에는 40세부터
10년 단위로 받을 수 있었지만,
20세 30세 때에도 정신건강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났는데요...
노동도 하고 있고, 재산이 있더라도
기준 이하라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데요.
재산과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기존에 임산부들은 ktx를 일반 요금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임산부 여러분 꼭 이용해보세요!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이어서 곧바로 행복 출산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서비스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의 불편했던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각종 공과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정부의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지자체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자녀 1명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인 거 알고 계시죠?
농업인이나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여건상 쓸 수 있어도
못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대책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를 나눠서도 쓸 수 있어요.
최초 도입 시기인 2008년에는 3일이었지만
작년(2019년) 10월부터 10일로 변경됐습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급여의 5일분을
200만 원 상한으로 지원해 줍니다.
실종아동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개구리 소년 아시나요?
이 소년들이 2002년 유골로 발견된 것도 아시나요?
아직도 한 해에 실종아동 신고가 2만 건 이상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99,97%는 찾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0.03%만 해도 한 해에 5,6명은 찾지 못한다는 애기죠.
아동 실종은 예방하기 위해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한 아이들은 실종 시 찾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46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평균 56시간이라고 해요.
결국엔 찾아서 다행이지만,
56시간이면 3일이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미리 잘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죠?
한편 이 책에서 교수님은 성인 실종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성인 실종은 가출로 보기 때문에
경찰들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행인 것은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자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그런 분들은...
실종아동법을 적용받아
경찰이 초동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아시나요?
코로나로 인한 기본 재난 소득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란 용어를 새롭게 알게 되고 익숙해졌는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합니다.
바로 공공복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서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를 결정해서
각종(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민 수당이라고 아세요?
농업이 꿈인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2019년)부터 전남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농민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연 소득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농 축산민이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1년에 두 번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 5만 원 정도니까 살림에 보탬이 되기엔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실직적인 수혜자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방에서도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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