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2021년 예산안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한 복지정책 내용들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표된 2021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 555조 8천억 중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거나
순서
1. 실시간 전기료 확인
2. 모바일 주민등록증
3. 농촌 미리 살아보기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5.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6. 등하굣길 숲길 조성
7. 장애인 출퇴근 비용
8. 폐렴 예방접종
9. 1인 미디어 지원
1. 내가 사용한 전기료,
이제 사용 후 바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내가 사용한 전기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 계량시스템 사업입니다.
1586억 원을 투입해서 아파트 500만 가구의 전력계량기를
스마트 전력계량기로 교체하고
전기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국민들은 전기 요금을 절약하면서
에너지 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나라에서는 전력 사용 내용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22억 4천만 원이 투입되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구축해서
주민등록증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카드형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분실. 훼손, 재발급에 소요되는 연간 100억 원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서
나이 확인이나 본인 확인 등의 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농촌에서 6개월 미리 살아보기
세 번째는 귀농, 귀촌 시 농촌에서 6개월간 미리 살아볼 수 있는
'미리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올해 7억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40억 8천만 원으로 5배 이상 증액되는데요.
섣부르게 귀농을 결심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귀농을 하고 싶어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이나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제공해 주고
연수비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팍팍한 도시 생활을 떠나...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네 번째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올해에도 이미 959억 원의 큰 예산이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175억 원이 추가돼서 113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관련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산모의 기준이
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크게 늘어나면서
16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일자리 수도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산모신생아 건강 과린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에게 바우처
카드가 지급돼서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것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5.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 확대
다섯 번째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게 지원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예산은 기존에도 1409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더 증액돼서 1554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 지원 시간 한도가 늘어나고 지원율도 높아지는데요.
기존에는 아이돌보미 인력이 4천 명이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4천 명을 더 양성한다고 하니까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이돌보미는 연령 제한이 없고,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면접에서 통과 후, 이론 80시간, 실습 20시간의 양성교육을 거쳐야
아이돌보미로써 등록을 하고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때 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와 같은 여성가족부 인정 자격증이 있으면
수시 면접으로 합격이 가능하고
100시간의 교육시간도 제외돼서 보수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6. 등하굣길 전선 지중화, 숲길 조성
여섯 번째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에서 전선, 전봇대가 사라지고
통학로 주변의 통신선과 전선을 지하로 매립하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5년간 2조 원이 투입되고
숲길 조성에는 5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담당으로 각각 다른 사업이지만
안전적인 측면 그리고 미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에서
연관성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7.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일곱 번째로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으로 31억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정신 및 신체적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분들은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 평균 시급이 250원에 불과한 재활시설도 있지만...
출퇴근하려면 교통비는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8. 폐렴구균 예방접종 편리하게!
여덟 번째는 기존 보건소에서만 제공되던 노령층 폐렴 예방접종을 확대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43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접종률이 높아지면
집단 면역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55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배정됐는데요.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조성해서
1인 미디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시설이나 촬영 장소, 사무공간을 지원해 줍니다.
오늘은 2021년 정부 예산 중에
흥미로운 사업 9가지를 골라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알 수 있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 및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은 더 개선되고
취약계층을 배려함과 동시에 경제 회복도 잘 되도록
예산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생애 주기별, 수혜 대상별 주요 지원내용은
따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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