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잘못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2019년에만 20만 건이 넘었고 금액으로는 863억 원이나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고의로 부정수급을 해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만 183억 원입니다.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0년에는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데요.
분야별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복지 분야에서는 267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돼서 환수됐습니다.
최근 한 지자체... 공무원이 기초수급비로 1600만 원을 받아서 이슈였죠.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복지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잘 살고, 좋은 차도 타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억울해 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들에게 손 벌리는 것이 미안해서
정부 지원금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재산을 빼돌리고 복지 지원을 받거나
일부 사회복지시설, 노인 요양 시설 등에서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잘못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2019년에만 20만 건이 넘었고
금액으로는
863억 원이나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고의로 부정수급을 해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만 183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고
복지 분야에서는
267억 원의 국고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돼서
환수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와
신고 마일리지 제도에 이어서
이렇게 복지 지원금이나
바우처 같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당연히 그 금액은 환수해야겠죠.
기초 생활 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환수결정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그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500만 원 초가 1,000만 원 이하는
금액의 20%,
1,000만 원 초과라면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얼마 전 설명드렸던 정부 지원 바우처 5종과 같은
바우처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은
환수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3만 원을 받게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환수금액의 30%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었는데
단순하게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로 변경됐고
상한액이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다가
이제는 상한액도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5,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한 사실을 신고하면
1,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5,000만 원까지였는데
이 상한치도 없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복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지만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줬던 돈의 이자를
매달 동생 통장으로 받는 경우나
친구 명의 통장에
많은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미혼모로 허위 신고해서
한 부모 가정으로
기초 생활수급비를 받는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담당 장애인이나 노인분들과 담합해서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합의하고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
그 금액을 일부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 요양 시설에서도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보조금으로 결제를 할 수 있어서
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심 쓰듯이
부정수급을 돕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시설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허위로 지원받는다거나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인력기준을 속이거나 요양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요즘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복지 급여조사담당관에게
전화로 신고 관련 문의 및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신고 방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청렴 포털 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부정수급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익명 신고도 할 수 있지만
포상금은 받을 수 없고
실명 신고 시에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하시고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에
신고 대상자와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외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각각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함께 사는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더 받을 수는 있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쓰여서
복지 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포상금 제도가 활발해져서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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