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정부에서 2025년을 목표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일부 시작되는데요.
유형별로 115만 원에서 265만 원 그리고 최대 300만 원을 구직활동 수당으로 지원해 주고 취업 성공수당으로는 1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25년을 목표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일부 시작되는데요.
유형별로 115만 원서 265만 원
그리고 최대 300만 원을 구직활동 수당으로 지원해 주고
취업 성공수당으로는 1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급여는
많지는 않지만 정말 유용한 돈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용보험금을 납부하지만
실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
최근까지 자영업자나 특별 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등 일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하지만 자영업자는 2012년 처음 가입이 시작됐고
다음 달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확대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 국민 실업 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일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화물차주, 프리랜서 같은 분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줘서
일하는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 가입의 기회와
실업 급여의 혜택을 받게 해준다는 취지로 알고 있지만.
'국민 취업지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자금도 함께 결합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해서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은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 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에 해당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2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60% 이하,
특정 취약계층이 해당되고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 초과,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60~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먼저 심층상담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 수당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시
단계별로 115만 원에서 265만 원까지.
그리고 1,2유형 모두 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인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제도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가 되는데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수습자가 빨리 취업하기보다는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고용보험금 재정이 걱정되는 요즘에
일부 구직자들에게 현금 지원 대신
공공 일자리 제도를 약간의 강제성을 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의 일환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에 생계지원까지 해주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일자리 정책은
세금으로 공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만약 그 노동력이 만들어낸 경제효과가
투입한 예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노동 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부수적인 효과와
일을 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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