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은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과 흥미로운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들과
흥미로운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3월 1일부터 대학의 원격수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선 기존에 20% 이내로 규제되고 있었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상한 및 이수 학점 상한이 폐지됩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이 불가능했던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2학기부터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내-해외 대학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시
온라인 학사, 석사 학위 수여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학위나 높은 학력에 대한 경계가 더 낮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치유 농업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밀어주고 있는 분야인데요.
치유농업이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국민의 심리적 * 사회적 8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 및 활동을 말합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유농업센터 2군데와 치유 농장 21개를 조성하고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으로 소해 드릴 예정인데요.
간단히 개요만 말씀드리면
치유농업사 1,2급으로 나뉘고
2급은 이론 94시간, 실습 48시간
총 142시간의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1급은 이론 50시간 실습 74시간
총 124시간의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치유농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첫 번째 국가자격증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 전 소개해드렸었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는 38.8% 인상돼서 28만 6천 원,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 인상된 44만 8천 원을
3월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기존에 받으시고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제도가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3월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도시에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머무를 곳을 마련해 주고
농촌체험활동, 주민화합활동,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월 30만 원의 연수비까지 받으면서
농촌에서 살아보고 귀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89개 시, 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청년, 40대, 5~60대로 나눠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 '귀농 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알림 소식 ->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말하는데요.
3월 1일부터 국공립 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방과 후 과정비와 운영비를 더하면 국공립은 13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린이 1인당 33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작년보다 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33만 원은 시립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받게 되지만
부모님들 부담도 함께 줄어들겠죠.
유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유치원비가 정해져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50만 4천 원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은 최대 17만 4천 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최대 19만 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은 만 6천 원이 줄어들은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만 없다면
앞으로 정부의 지원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신복지제도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만 5세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이 무료가 돼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전망은 더 밝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작년 3월에도 처음 신청을 받았지만
얼마 전 2021년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스팅에서
제가 2월 말 반기 신청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도 후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 장려금의 35%를 6월에 받게 되고
나머지는 9월 정기지급 시에 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신청하셔서
12월에 받으셨다면 신청 안 하셔도 되고
작년 후반기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이나
작년에 반기 신청을 안 하셨는데
6월에 먼저 장려금의 일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3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2021년 변경 내용 등은 지난 포스팅 참조해 주세요.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ARS(1544-9944)에서 신청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는 손택스 앱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페이지에서
컴퓨터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나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나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올해부터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대리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하시고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특성화고 혁신 지원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운영기반 조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지원 강화
우수 전문대학생 대상 '전문 기술 인재 장학금'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 확대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 설치*운영
수산 공익 직불제도 시행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등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