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큰 요즘 시기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질문 중에
얼마 전 폐업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너무 힘든데 저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과
반대로
나도 힘든데... 내가 낸 세금하고 보험료로
다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불만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특수 고용직,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2023년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내 고용보험금은 계속 올라가고
보험금을 내기만 하고
혜택은 다른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2012년부터 시작됐고
임의 가입 형태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지만
기존에도 자영업은 잘되면 대박일 수 있지만
위험성이 큰 만큼 폐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고용보험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폐업하신 자영업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2021년 변경된 기준으로
월 2만 원씩, 1년에 24만 원만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면
436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과 실업급여!
2021년 변경된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50%
또는 30%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희망하는 사람만 가입을 하는데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면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도
그만큼 폐업의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요즘같이 예상치 못한 전염병 사태라던가
글로벌 경기 악화, 기타 자연재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폐업의 위험성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자영업자도 비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할 걸 미리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보다는
성공의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서
막상 요즘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업 후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초기 3년 동안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시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1에서 7등급으로 나뉩니다.
실제 수입과 무관하게 본인이 1에서 7등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금액에 맞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1,2등급은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보험료의 50%를,
3,4등급은 30%를 대신 납부해 줍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은
기준 보수액에서 2%를 실업급여를 위해 납부하고
0.25%는 내일 배움 카드와 같은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을 위해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의 경우
182만 원의 2.25%인 40,950원이 고용보험료로 책정이 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신다면
50%인 20,475원을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에 12개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7개월간(120일~21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실업급여액은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 금액의 60%를 받기 때문에
가장 적은 1등급의 경우
월 109만 2천 원을 최소 4개월간 받을 수 있고
최대로 받는다면 (7등급) 202만 8천 원씩
7개월간 14,19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사]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전용 신청 사이트에서
한 번 더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고용보험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 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3년간 지원을 해주는데요.
사업 초반 3년간 직원 10명 미만 소규모로 사업을 하신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겠고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매년 신청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야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모두이고
지원 제외 대상은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 보수가 5만 원 증가했고
기존에 5명 미만 사업장은 90%
5~9명 사업장은 80% 지원을 해줬지만
규모 구분 없이 80%로 변경,
지원 제외 소득기준은 종합소득 3800만 원으로 통합됐습니다.
보험료 지원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해서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고용보험 부담금은 급여의 1.05%이기 때문에 21,000원,
국민연금은 급여의 4.5%이기 때문에 9만 원,
이렇게 총 11만 천 원의 보험료에서 80%인
88,800원을 지원해 주고 사업주는 22,2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가 급여의 0.8%(16,000원)
국민연금은 4.5%(9만 원)이기 때문에
총 보험료 10만 6천 원 중에
80%인 84,8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근로자는 20,2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소규모로 시작을 하지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면
사회보험료 같은 부분이나
정부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망할 걸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로자들도 한 달에 최소 8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한데도
보통 월급에서 4대 보험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직원 한두 명 채용해서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처음 생긴 제도로
그동안 신청 자격들이 매년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신지 오래된 신 분들
또는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