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은 2021년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된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2021년 변경된 내용과 장려금 수급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시원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2021년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된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2021년 변경된 내용과
장려금 수급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시원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급여를 주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국세청에서 근로 장려금을 또 지급할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적으면 보상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근로소득세로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 1억 4,000만 원 미만에
연 소득이 790만 원에서 1,710만 원까지는
근로 장려금이 300만 원이 지급되지만
반대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년에 3,500만 원 정도라면
근로 장려금은 15,000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근로 장려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인 가구가 1년 동안 4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는 않지만
근로 장려금은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하면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맞벌이 가구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15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재산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산정 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인데요.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조건도 비슷합니다.
차이점만 설명드리면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고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홑벌이는 년 4만 원에서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3,600만 원인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모두 4,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그래서 근로 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 장려금이랑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근로 장려금은 소득 4만 원에 근로장려금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점점 상승하다가 최대 300만 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은 다시 줄어들어서
3만 원까지 감소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아무래도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최대 금액인 70만 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든 맞벌이든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에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산 기준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은 50%만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세대주 분리 포스팅에서
근로 장려금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다른 복지 제도들과 달라 근로, 자녀장려금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빚을 서민의 짐이라고 생각해서 차감해 주지만
국세청은 업무 특성상
빚도 냉정하게 재산으로 인정해서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거죠.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가족에게 받은 소득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 경우 소득 합산은 부부만 하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전체 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대신, 세대주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 한 명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자녀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드렸는데요.
2019년 처음 시작한 반기 신청 제도는
상하반기 두 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 장려금은
2020년 1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근로 장려금이었고
전채 금액의 35%를 지급했고
올해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2020년 7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근로 장려금으로
6월에 35%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30%는 정기 정산분에 지급됩니다.
최종 수령액은 동일한 거예요.
반기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두 번째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안 하셔도 되고
반기 신청했을 때 받은 금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기분에 합산돼서 정산되고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1년 치를 9월에 한 번에 받습니다.
다음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고요,
병사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직업군인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이상이지만
처음 임관했을 때 1월이 아닌
3월이나 7월부터 군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군인 전역 후에도
그 한 해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을 초과해서 지급받거나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서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번거롭게 돈을 뱉어내실 필요는 없고,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자녀가 없으시다면 향후 5년 동안 받게 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5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안되더라도
소득세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꼭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서
신청 마감 후 6개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개선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증 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 장려금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 중에서 홑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직계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님, 조부모님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돼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 가구가 조금 늘어날 예정이고
두 번째로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
과세관청,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세대주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중에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다면
올해부터는 15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5일 정도 빨리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단 장려금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주 묻는 질문과 2021년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3월 1일부터 반기 신청이 시작되니까
2월 말에 반기 신청 제도 및 신청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고
5월 정기 신청 때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금액 확인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